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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전셋값 27억 … 부유층도 집 안 산다
[중앙일보] 입력 2013.09.25 00:04 / 수정 2013.09.25 00:04 강남권 8월 전세 거래 12.6% 급증서울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집값 회복 기대 작아 전세만 찾아"세금 부담 없고 일부선 탈세에 악용월세 비중도 33% 넘어 사상최고 주택 시장의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셋값 27억원짜리 아파트가 등장했다. 27억원은 시중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월 600만원(금리 2.7% 기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에서는 7월에 27억원짜리 전세 계약이 맺어졌다. 이 아파트 매매시세(42억5000만원)의 63.......추천 -
[비공개] 문형배 부장판사의 법이야기
[목요기획-문형배 부장판사 법이야기]① 잘 모르면 당하는 법| 기사입력 2007-07-19 17:27 [내일신문]법 없이 살 사람,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들 한다. 아마도 법의 강제 없이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란 뜻이리라. 과연 착한 사람에게 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 판사는 법을 매개로 많은 사람과 만난다. 법원에는 판사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법원에 판사도 검사도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한다. 199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취급한 영장청구사건 중엔 이런 것이 있었다. B가 A로부터 굴착기를 1억 원에 샀다. 그런데 굴착기는 A가 F라는 굴.......추천 -
[비공개]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하려면?
출처: http://cafe.daum.net/tozisarang/OO5r/483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 그리고 고향에서 장례를 다 치른 후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 A씨는 그 농지를 팔아 투자자금으로 쓰려고 담당 세무사와 절세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추천 -
[비공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MENU_WBDAC0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CAREINFO/ ...추천 -
[비공개] 10억 이상 세입자 '전세 탈세' 뒤진다
10억 이상 세입자 '전세 탈세' 뒤진다 국세청, 1차 56명 자금 추적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학군이 좋은 서울 강남의 10억원 전세 아파트를 미성년자 아들 B군 명의로 얻었다. B군은 잦은 해외 여행에다 제주도에 땅까지 샀다가 최근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의류도매상을 하는 C씨는 소매상과 현금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현금 수입을 소득신고에서 뺐다. 그는 16억원을 보증금으로 주고 고급 빌라에 전세를 얻었는데, 국세청은 이 전세 자금이 사업소득을 누락시켜 마련한 것임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다.고가 전세를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다 그간 세무당국에 포착된 사례.......추천 -
[비공개] 빌트인 가전제품 수리비는 누가 부담?
빌트인 가전제품 수리비는 누가 부담? 세입자 부주의라면 세입자가 부담 최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월세 든 김창순씨. 입주한 지 2년가량 된 비교적 새 오피스텔로 냉장고는 물론 세탁기·가스렌지·에어컨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월세 든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이달 초 에어컨이 고장났다.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일단 고치라고 해 서비스센터에 의뢰해 11만원을 주고 부품을 교체했다. 무상 AS 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는 이 돈을 집주인에게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문제 없이 잘 쓰던 에어컨으로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김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추천 -
[비공개] 법안 잠자니 대책없네…'국회바라기' 부동산 시장
자료제공 : 아시아경제 | 2013.09.06 (금) 4·1, 8·28 대책 핵심 법안 통과돼야 효력 발휘여야 의견 엇갈리는 법안 많아 쉽지 않을 전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의 잇단 종합처방에도 주택 거래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관련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 상한제 등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법안이 적지 않아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취득세 영.......추천 -
[비공개] `블루칩` 위례신도시 아파트 3곳·주상복합 7곳 분양 스타트
A25면| 기사입력 2013-09-03 17:15 | 최종수정 2013-09-04 13:37 \n작년 말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위례송파푸르지오` 건설현장. ＜매경DB＞ 올 상반기 '분양 대박'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가 하반기 분양에 들어간다. 7개 단지 총 4975가구로 성남ㆍ하남권역 아파트 3개 단지와 송파권역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 4개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주상복합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풍부해 차별화된 매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민간 분양아파트는 2개 단지로 대우건설이 시공한다.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972가.......추천 -
[비공개] ‘피상속인’ ‘상속 개시일’…어떻게 되나요?
[조인스랜드]입력 2013-09-0314:55 부동산 세금, 알면 돈이다⑧ 상속에 관한 법률상식 분당에 사는 박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1억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요, 박씨는 장남이고 어머니와 동생 3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지 박씨는 헷갈리기만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 공동으로 상속.......추천 -
[비공개] 도급제 vs 지분제… 정비사업 판도 바뀌나
26면| 기사입력 2013-09-03 16:42 도급제 과천주공7-2단지, 이익·리스크 조합에 귀속건설사는 단순 시공만 맡아… 현장설명회에 7개사 몰려지분제 전환 방배5구역, 일반분양 많아 수익 좋지만미분양 위험부담 커져 건설사 참여여부 저울질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재개발ㆍ재건축 엑소더스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독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과 과천주공7-2단지가 주인공이다. 특히 시공 참여조건을 놓고 조합과 건설사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단지는 각각 '도급제'와 '지분제'의 상반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시공사 선정 성공 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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