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모든것 - 나비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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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건설업 면허등록,면허등록,시설물유지관리업,건설면허,건설업면허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0&&parent.frames.length) { d=parent.frames[n.substring(p+1)].document; n=n.substring(0,p);} if(!(x=d[n])&&d.all) x=d.all[n]; for (i=0;!x&&i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3억이상 - 사 무 실 : 전용면적 제한없음 - 기술능력 :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이상 4명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후 발급 - 시설장비 : 균열폭측정현미경 등 12종 .......추천 -
[비공개] [주기적신고]건설업주기적신고,건설업주기적갱신,기업진단,건설산업기본법,..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갱신등록절차+++++ 구분 내용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준자본금 기준 : 건설업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설,장비 기준 적격여부확인 외부감사 대상업체 :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외부감사 비대상업체 : 기업진단(재무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서발급 - 재등록신고 일반건설업 :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전문건설업 : 각시, 군, 구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산업기본법.......추천 -
[비공개] [건설업] 건설산업(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해외건설업,주택건설업,환경오..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하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업역 및 법적용 체제 건설 산업 건설업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등록업종 일반건설업(5개 업종) 전문건설업(25개 업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추천 -
[비공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가 기준 -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전문면허 종합면..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금액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4월 4,000만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추천 -
[비공개] 건설업의 실적미달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중 "최근 2년간"의 의미 :..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건설업 실적미달 영업정지 처분중 "최근 2년간"의 의미 [질문] 당사는 일반건설업 건축 면허를 보유한 법인입니다. 2001년 말 면허를 등록했고,02년 4.23억/03년 1.89억/4년 2.34억/05년 2.05억의 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말 03년~04년 실적합이 5억미만으로 실적미달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올초에 완료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때” 조항에서 말하는 최근 2년간의 의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 04년~05년 합이 또다시 실적미달의.......추천 -
[비공개] 건설업 면허 대여 후 적발될 시 불이익은? : 기술자,기술인협회,건설..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건설업 면허 대여 후 적발될 시 불이익은? [답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불법대여를 받은자,알선한자,대여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취소 또는 3년이내의 기술자격 정지.. 그외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명의 도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면허, 기업진.......추천 -
[비공개]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 변경신청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02.1.26개정) 및 령 제12조의3('02.9.18 개정)에 의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번호 등의 변경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 지연시 법제100조의 의거 과태료(50만원)부과 ○ 신고기관 : 건설과 ☎031-481-2423 ○ 수 수 료 : 면허세 \18,000(지방세법 제161조 및 제164조) ○ 제출서류 1) 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별첨) 2) 기타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변 경 구 분 구 비 서 류 ( 각 1부 ) ◑ 상호(명칭)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추천 -
[비공개] [건설뉴스]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찬반논쟁 재점화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찬반논쟁 재점화 최인기 의원 “하도급 폐해·부실시공 방지” 찬성… 건설업계 “행정력·비용 낭비” 반대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소방시설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거론, 하도급 폐해와 소방시설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면 분리발주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최 의원은 “건설사에서 낙찰(설계가의 85% 수준) 후 수차례 하도급(설계가의 40% 수준)을 하면서 부.......추천 -
[비공개] [소방공사업] 한국소방공사협회 - 인정기술자 관리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능력평가 인정을 위하여 개인별 경력을 관리,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실명화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기술자를 배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하는 제도 아래에 해당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 할 때에는 소방인정자격수첩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추천 -
[비공개] [주택건설업/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업자기술자요건
나비건설정보 http://ggmna.kr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학․경력자(초급이상) 1인 이상 ※ 다른 법령에 의한 면허․등록(일반건설업 등)을 소지한 신청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등록기준과는 별도로 주택건설(대지조성)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 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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