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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논의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논의는? 개별정보 ‘사실공시 방식’ 도입 검토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인도를 각각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금액을 합산한 종합순위에 관심이 쏠리는 반면 발주자에게 세부공사 실적이나 경영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1등, 2등이라는 순위 개념을 조장하기보다는 토목이나 건축, 플랜트 등 회사 특성에 맞게 전문 시공능력을 특성화해 분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거의 않고 있는 타이세이건설이 10대 건설사로.......추천 -
[비공개] 시공능력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시공능력평가 어떻게 이뤄지나 실적·경영상태·기술력·신인도 종합 평가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산업기본법상 개별회사가 1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한도액을 뜻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업역별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및 공시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매년 2월과 4월 건설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 실적과 재무제표를 종합 평가해 7월 31일자로 공시하고 있다.이 평가액은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도와 대·중소업체의 균형 발.......추천 -
[비공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개발에 지역제한입찰 도입
발전소 주변개발에 지역제한입찰 도입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지역범위도 설정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다.또 조력 및 조류,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변지역 범위가 새로 마련된다.지식경제부는 20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역 발전, 환경·안전관리, 전원 개발 촉진을 위한 사.......추천 -
[비공개] 시공능력 31일 공시… 현대, 6년만에 1위 탈환 유력
시공능력 31일 공시..현대, 6년만에 1위 탈환 유력 삼성 2위… 대우 · GS · 대림, 빅5 유지할 듯 2009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금액 공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형건설업체들의 시평액 종합순위 변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등 건설사’ 타이틀을 내놨던 현대건설이 1위 자리 복귀가 유력시된다.대한건설협회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평액 산정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가운데 관심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공사실적과 경영평가, 기술능력 등의 평가점수를 경쟁업체와 비교해 추산해낸 결과다.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매출 등 실적의 증가뿐 아니라 .......추천 -
[비공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기술개발 阿ㆍ중동 시장 목표로 해야”
“태양열 기술개발 阿ㆍ중동 시장 목표로 해야” 김종규 에기연 선임연구원 '국내외 고온태양열 연구개발 및 기술현황'서 주장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양열 발전은 모두 합쳐 6GW 규모의 플랜트가가동중에 있다. 이중 절반인 3GW가 스페인에서가동중일 정도로 스페인은 태양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5GW의 발전용량을 계획 중인 미국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해외 시장은 북아프리카ㆍ중동 시장이다. 이들 국가는 국내 3배 이상의 일사량이장점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고온의 환경 탓에 태양광 운전효.......추천 -
[비공개] 전문건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_철도,궤도공사업/포장공사업/수중..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9급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자 본 금 - 개인 : 6억- 법인 : 3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전문건.......추천 -
[비공개]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지연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지연 행안부,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 계속 늦어져 업계 “공개적으로 논의 시행방안 마련해야” 최적가치낙찰제(최고가치낙찰제) 등의 시행 방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애초 지난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예규 초안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다.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적가치낙찰제와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예규 초안은 이달 말에나 성안이 될 전망이다.내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최적가치낙찰제 등은 처음 적용하는 계약제도.......추천 -
[비공개] 지역개발채권 오늘부터 온라인 발급
지역개발채권 오늘부터 온라인 발급 행안부, 연간 74억원 절감 기대 20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특히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기업과 민원인들은 전국 시·도 금고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각종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온라인에서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시·도 금고은행은 △서울(우리) △부산(부산) △대구(대구) △인천(신한) △광주(광주) △대전(하나) △기타 시·도(농협) 등이다.이 시스템 운영으로 연간 73억원(2008년 9만1341건 계약, 평균비용 8만원)의 경비를 .......추천 -
[비공개] 전문건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시설장비_기계설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시설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 개인 : 2억- 법인 : 2억 보증가능금액확인서.......추천 -
[비공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약정 유의점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약정 유의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 동 우 [Q]공사대금의 대물변제약정에 관해 유의할 점은? [A]1. 도급인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건설회사가 대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건축을 제의할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것 대신에 공사완공 후에 완공된 건물 중 일부분을 양도하거나, 도급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원래의 채무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선 대물변제라는 것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예컨대 부동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