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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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승진
토지컨설턴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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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행정사 업역과 포지셔닝(Positioning)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과 행정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업무 ▶행정사법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사업무 행정사 업무 현실 행정사가 현실적으로 많이 취급하는 행정사 업무의 유형과 형태다. 전문적으로 단일 수행하기보다는, 여러 업무를 여러개를 취급하는 경향이다. 1. 인허가 업무(1~8 일반행정사) (1) 토지개발인허가 (2) 영업인허가 (3) 법인설립인허가 (4) 부동산거래인허가 (5) 자격 면허인허가 2. 행정심판 3. 출입국인허가 4. 차량등록업무 5. 학교폭력구제 6. 운전면허 구제 7. 권리의무 사실증명 서류 8. 민원 소청 이의신청 9. 해난 해양안전심판(해사행정사) 10.외국어 번역(외국어번.......추천 -
[비공개] 강원도 산골마을의 겨울
강원도 산골마을의 겨울 홈페이지 게재(15년전) 2007-1-23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있다. 산촌의 겨울은 춥다. 이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 오지라곤 할 수 없어도 가는 길은 멀고도 멀다. 좁은 지방도로를 한참 지나 산을 넘고 언덕을 돌아 좁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 도달하는 곳이다. 아직도 높은 산록이나 응달진 계곡에는 하얀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여름에 뛰어 놀며 물고기를 잡던 계곡의 개울은 웅덩이를 중심으로만 녹아 있을 뿐 물가는 하얗게 얼어 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낚싯대를 담그던 마을의 저수지도 온통 얼음판이 되었다. 이곳 홍천군의 작은 산골마을은 멀리 높은 산을 뒤로 하고, 낮은 산 중턱에 띄엄띄엄 10여 가구가 있는.......추천 -
[비공개] 전통주와 민속주의 차이는?
한 겨울 정초에 비가 온다. 안개도 끼고 을씨년스럽다. 이런 날에는 한잔 술이 생각난다. 파전 혹은 오징어 볶음을 안주로 해서 전통주 혹은 민속주 같이 맑고 독한 술이 땡긴다. 도자기로 만든 호리병에 들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술잔도 분위기에 맞게 삼국시대 고풍스런 장식달린 잔이나 투박한 검은 도자기 작은 술잔이 어울리겠지........ 주세법과 면허제도 전통주와 민속주란 주세법 등에 나오는 용어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있는 전통주 혹은 민속주라고 표시할 수 있는 술은 별다른 인허가(면허)절차가 필요한가? 우선 주류 관련 인허가는 면허(免許)란 용어를 쓴다. 주류를 제조하려면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고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추천 -
[비공개] [영업인허가] 반려동물 애완동물 PET산업
PET산업 국내에 번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와 더불어 사는 인구만 대략 1,500만명에 이르고 전체가구의 16%에 해당한다고 본다. 전 인구의 네명중 한명이 반려동물과 생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의 급증으로 관련 사업이 활발해 지고 있다. 동물병원과 동물의약품, 애견사료, 간식, 동물수입 및 판매는 기본. 애견까페, 애견운동장,애견호텔, 애견미용실, 애견의류패션 전용 상점과 심지어는 강아지 건강보조제, 샴프, 강아지향수와 화장품, 애완동물 맥주, 애완동물 전용 드라이기, 애완동물 전용정수기 등이 등장했다. 애견훈련사와 행동교정훈련사, 동물매개심리사까지 등장했다. 애견화장장과 반려.......추천 -
[비공개] ● (이론 실무 사례 판례) 신간 서적 발간(이승진 행정사)
이 책 (상 하)는 토지 공인중개사와 인허가 분야의 행정사를 위한 전문서적입니다. 국내 최초로 토지개발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인허가의 이론 절차 등을 실무와 사례에 입각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에 긴요한 판례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토지중개사로서 부동산컨설팅업을 겸업하시고자 할 경우 토지개발인허가의 전문지식은 컨설팅 업무수행의 필요 핵심요소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토지개발 및 인허가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장차 이 분야에 진출하시려는 분들께 본서를 강력히 권합니다.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 책 소개 도서명 토지개발인허가 상 하(2권) 규격 4.......추천 -
[비공개] 토지분석은 토지경매와 토지중개의 필수 프로세스
토지경매와 토지중개 토지경매나 토지중개에서는 토지개발컨설팅에 관한 어느 정도 세미프로 정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토지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토지경매를 받으려면 토지에 관한 입지 규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땅의 전망에 대해서도 거칠지마는 미래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개업 직후 고객의 기본적인 두가지 요구사항을 알아야 한다. 먼저 매도할 땅을 매물로 내 놓을 때, 이 땅의 정확한 개발범위와 인허가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매도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답사와 지적공부 등기부 검토는 필.......추천 -
[비공개] 보전산지 임야를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변경할 수 있을가?
보전산지 임야를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변경할 수 있을가? 보전산지 임야는? 지목이 로 되어 있는 땅을 산지라고 하며, 산림이라고도 한다. 산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 보전산지 임야를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바꾸는 방법 보전산지 임야를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바꾸려면 두단계 절차를 가쳐야 한다. 첫번째 단계로는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은 산림청 소관이다. 두번째 단계로는 종전의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시 군의 소관으로 시 군에 따라서는 도의 승인을 받.......추천 -
[비공개] 사업부지 인근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인허가를 받기 어려워요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련법에 따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제로는 당해 사업부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특별용도지역 및 지구 포함)과 기타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이 요건 중에는 거리제한도 있다. 사업부지와 관련한 규제의 유형을 보면, 당초 비오톱1등급 토지와 같이 인허가가 불가능한 직접적인 규제와 쓰레기매립장 같이 기피시설 등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있고, 또 채석장 허가와 같이 법으로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인허가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힘든 지역 그린벨트는 토지규제가 독특하고 까다로운 지역이다. 그린벨트법에 의해서만 개발이나 활.......추천 -
[비공개] 특별한 영업인허가의 최근 동향
특별한 영업인허가의 최근 동향 민박과 농촌까페 요즈음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 가면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를 많이 시청한다. 그리고 이왕에 농촌이나 산골에 묻혀 살면서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희귀 버섯이나 약초를 재배하거나 채취하고 겻들여 민박을 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양봉을 하기도 한다. 민박은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필요없다. 농어촌정비법에 나오는 자가 혹은 임대주택 230제곱미터(약 70평) 규모 이내이고 직접 거주하며 소화기 등 기본적인 방화시설만 갖추면 된다. 단순한 귀촌인으로서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 농.......추천 -
[비공개] 토지 경사도-토지개발의 필수 점검사항이다
개발행위와 땅의 경사도 어느 땅을 개발하려면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는 관련 규제법에 적합해야하는데, 이 경우 개발하려는 부분의 토지 경사도를 점검해야 한다. 법 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한 이 정한 경사도보다 가파른 경우에는 토지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개발이 불가능하다. 이 경사도는 농지와 임야의 경우에 다르며, 도로 그린벨트 개간 수목장 등 특별한 경우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가장 엄격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 임야의 경우다. 따라서 임야 구입 시에는 경사도의 조사 점검이 필수적이다. 농지 도로 그린벨트의 경사도 농지의 경우에 있서는 농지 관련법(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상 농지의 경사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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