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탄생180석 #비리검사 #탄핵의대상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8]□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경찰청장 (경찰법 제11조 제6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

닷새에 걸쳐 이뤄진 이번 합동점검에는 검사 18명, 검찰수사관 64명 등이 투입됐다. △필터 수입 △필터 제조 △필터 유통 △마스크 제조 △마스크 유통 등 유통단계별로 선정된 대표업체 52곳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자진신고 되거나 적발한 525만여장 규모의 마스크와 원재료를 시중에 공급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무허가 마스크 제조 업체 및 불량필터 유통 업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보고서에서 △필터와 완제품 간 수급불균형을 고려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 △한시적 식약처 품목허가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코로나 전용 마스크 제작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마.......

#무고날조죄 #대단한결심 #김용민#개검윤검 #반드시처벌[펌] '검찰개혁 투사' 남양주병 김용민 당선자가 그제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사들에 대한 '무고날조죄' 확대를 공언하고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을 밝혔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김용민 당선자가 말한 '무고날조죄'는 현행 법률 체계에선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개념인데,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악명이 높지만 이 '무고날조죄'는 그런 국보법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여주는 조항이다.국보법상 무고날조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국보법상의 혐의와 관련 무고를 하거나 위증, 증거 날조, .......

#파란물결 #넘실넘실 #코드명블루■ 민심은 정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택했습니다. 어제(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53개 지역구 의석 가운데 163석을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84석에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여당의 압승이라는 평가입니다.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지역구를 동일한 크기로 표현한 '카토그램' 지도를 제작했습니다.남한 면적 약 10만㎢ 가운데 서울 면적은 605㎢ 정도로 0.6%에 지나지 않지만, 서울시 유권자는 847만여 명으로 전국 유권자 4,399만여 명의 19%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

■ 그대들의 생각들이 참 낡고 후지고 유치하도다.품위도 품격도 없는 선관위.위헌소송을 당한다는 자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반성하시게.. 권위원장은.비례정당 관련, 사회혼란은 그대 책임.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민주당이 잘해서 압승을 거두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지사 문프의 조용한 리더쉽을 한없이 존경한다. 결정적으론 아무런 도무지 ○○생각없는 야당의 뻘짓으로 마침내 말아먹은 현 기득층들의 오만이 국민 뜻과는 방향이 달랐겠지. 차기 대선에는 민주당도 정신 챙기야 될거다. 집권여당에 당직을 맡은 자들은 역사적 소명을 다하길 기대하고 응원해 본다. 기필코 권력을 주었는데도 여전히.......

미국의 경우, 군대는 민간인 출신이 최고 책임자이며, 검찰은 검사장 직선제 +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법원은 시민 배심원제를 하며, 경찰은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들 (폭력기구) 모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실현하는 법률적 방법론이 바로 '강력한 민법, 강력한 민사소송법'이다.그밖에 금전적 폭력을 다루는 기구들인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감사원 역시도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도록 분권화 되어 있다.#노무현 #권력은시장으로넘어갔다#박근혜 #권력은제왕적대통령에게#윤서결 #권권은검동주의자.......

#감사한일들이 #달빛처럼쏟아져 교우 카톡방에 연로한(?) 선배께세 올린 친야당투표 독려글을 반박하고자 함.. 나름 욕배틀을 억누럼.■ 모름지기 한 국가의 정치현상은 시대정신의 위대한 축적물이며 세상 흐름을 친절하게 대변한다. 상기글을 보아하니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려는 역사의 진보발전 궤도에 무모하게 막아선 갸날펀 사마귀를 보는것 같다. 최우선적으로 지적지평을 넓히지 못한 자기반성이 먼저이고, 세계정세에 우둔했던 선조들의 과오에서 배우지 못한 지적게으름을 탓해야 할것이다. Q.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진실을 왜곡하고, 헌법에서 '자.......

#일잘하는정부 #반드시지지응원긴급상황실(EOC) 공식 개소(2019.3.8.)"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국내외 감염병 위기 총괄·조정하는 ‘긴급상황실’ 공식 개소(3.8)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15:10-15:50장소 : 질병관리본부 대강당(후생관), 긴급상황실(긴급상황센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안전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긴급상황실(EOC*)」을 공식 개소하고, 3월 8일(금)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완공기념식을 개최하였다.* EOC : Emergency Operation Center■ 긴급상황실(EOC) 공식 개소(2019.3.8.)http://www.cdc.go.kr/CDC/cms/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