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어떤 분쟁이 발견했을 때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제출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면, 과연 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사는 양말 제조기와 관련된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A사가 가공하는 탄성 벨트 제품은 반드시 해당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하여야 완성되기 때문에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B사가 A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추천 -
[비공개]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원 3층 혁신실에서 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 소재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의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수많은 경기도 소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날 진행된 세미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재 기업을 위한 업무협약 이번 세미나가 진행되기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경기도 소재 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양.......추천 -
[비공개]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특허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들을 보니 연말이 왔다는 것이 실감나는데요.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순해 보이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어떤 지식재산권이 있을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적용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장치(특허 제10-1822338호) 흰색 가루를 분사하여 마치 눈이 내리는 것을 연출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이 트리는 다른 적절한 장식물을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동시에 트리 상단에서 흰색 가루를 분사할 수 있.......추천 -
[비공개] 제품화가 불가능해도 엄연한 영업비밀!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기업들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지금보다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노력이 항상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거나, 상용화가 어렵다든가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런데 그 실패한 정보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품화가 불가능한 처방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A는 1990년 설립된 후 약 25년간 화장품 부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는 A와 동종 업체였습니다. A의 이사였던 K씨는 B로 이직하여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A의 개발 연.......추천 -
[비공개] 일률적인 경업금지약정은 이제 그만!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여러분은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경업금지약정은 전직금지약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사를 설립 또는 운영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영업비밀을 지키고자 근로자와 맺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기업은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는 A기업로부터 업무위탁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 급여 및 일부 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웨딩플래너였습니다. A기업은 업무위탁계약을 하면서 B가 A기업의 영.......추천 -
[비공개] [당첨자 발표] 코이파 SNS 연말 구독 EVENT
2024년을 마무리하며 진행된 연말 구독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당첨자를 발표합니다!추천 -
[비공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성료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권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특허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심판원의 관계자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오늘은 워크숍 현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게시물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분쟁 당사자가 직접 분쟁조정회의에 참여하여 전문가 지원을 통해 상호간의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워크숍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혜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이 ‘조정 기법과 조.......추천 -
[비공개] 2024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국제포럼 개최!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에서 을 개최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경쟁력의 핵심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미래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작품(콘텐츠)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추천 -
[비공개]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가정용 소화기, 차량용 접이식 삼각대, 휴대용 LED 라이트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용품을 사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안전용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간혹 안전용품 판매 게시물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다며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재산권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었을까요?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안전용품 중 일부 품목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확산을 위.......추천 -
[비공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여러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알고 계신가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쓴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 행사의 태만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R사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의 미국 지사이고, B사는 미국에 소재한 중고 명품시계 중개 웹사이트로 중고 시계 판매뿐만 아니라 R사의 시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