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표준특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표준특허는 표준화된 규격이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제조,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를 말합니다. 필수특허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이란 기술 간 호환성과 생산에 드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여러 국가와 단체에서 표준화 기구를 통해 합의한 기술에 대한 약속입니다. 최근 10년 간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IoT) 표준특허 출원 증가율이 1위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물인터넷과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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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 거절 또는 등록 결정을 받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16.1개월이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1년이 넘는 기간은 짧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수적인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허청은 2025년 우선심사 대상에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를 추가하고 심사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여러분은 웹 크롤링을 이용해보신적이 있으실까요? 웹 크롤링이란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웹 자동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페이지를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인데요. 잘못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경쟁사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국내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웹 크롤링 소프트웨어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중국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사는 S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IT 회사입니다. S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사진, 동영상 등.......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기업이 가진 고유의 기술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에서는 기술을 지키기 위해 여러 보안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 기술들 중에, 특히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하여 국가핵심기술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세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려던 전직 대기업 엔지니어 등 11명이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가핵심기술의 중국 유출 시도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으.......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사회, 혹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신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항목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대부분 첨단산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꽤나 생소한 항목이 신지식재산권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품종보호권’입니다. 식물 재배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 품종보호권 역시 다른 첨단산업과 더불어 신지식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아직은 낯선 품종보호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권은 식물의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자인 육종가가 새로운 식물 재배품종.......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특허와 디자인이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출원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등록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복잡하고 많은 절차가 요구됩니다. 더군다나 특허권과 디자인권 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받게 된다면 이후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거절결정을 받게 될 경우 출원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올해부터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선된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특허와 디자인이 등록 거절됐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와 디자인을 출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권리로서 보장.......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특허청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내수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특허청은 올해 추진계획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밝혔습니다. 작년의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국내 특허출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잠재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인만큼 올해는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했는지 3대 추진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강화 우선 첫째로,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심사·심판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