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사업 참여 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소상공인 재도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강화,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폐업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23년에 도입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 기업들의 채용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특징입니다. * (사)벤처기업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이노비즈협회, (사)코리아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23.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융자‧보증 등으로 20조 8,764억원*을 ’23년 공급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3고 위기대응 9.5조원, 혁신성장 9.3조원, 재기지원 2.1조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분기 내에 31개 지원사업을 모두 접수 개시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추가적인 공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폭 개선되어 가업승계시 과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60→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원활히 가업승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도록 자진개선을 유도했습니다. 중소벤.......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조원) : (’15)24.6→(’16)66.7→(’17)93.6→(’18)107.4→(’19)115.6→(’20)119.8→(’21)142.8→(’22)166.3 →(’23.12)163.4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 : 2023년 8월, 중소기업 B와 대기업 A는 전시기획 기술과 관련해 기술분쟁이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례 실무협의와 조정 연계를 통해 대기업 A가 중소기업 B에 전시기획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상호간 합의했습니다.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 스타트업의 행정조사+분쟁조정 신청 비율 : (‘21) 38% → (’22) 35% → (‘23.11월) 46%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