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닥치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언론 보도는 이렇다.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에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탓으로 은행 예금만 늘어나고 있다.’ 외신도 예외가 아니다. 몇 달 전 중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소개하는 외신은 “코로나 봉쇄 해제 뒤 다른 나라에선 보복 소비가 보이지만 중국에선 반대로 보복 예금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두 잘못이다. 예금 증가를 소비 부진 탓으로 간주하는 숱한 보도들은, 우리가 예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사먹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나의 예금은 줄지만 식당과 가게.......

“불안한 마음에 예·적금을 모두 인출하려고 지점에 왔는데, 어제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니 고민되네요.” 지난 여름 새마을금고 사태 당시 언론보도의 한 대목이다. 금융소비자의 이 발언은 뱅크런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은행 부실 여부에 대한 ‘나’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예금자들의 판단과 행동이 관건이다.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다른 은행 특성상, 어떤 계기로 부채 보유자(예금자)들이 대거 부채의 상환을 요구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은행은 없다. 본래 큰 문제가 없던 은행도 예금자들의 패닉으로 뱅크런이 발생하면, 실제로 부실은행이 된다. 은행이란 매우 특이한 존재다. 미국 예일대 개리 고튼(Gary B. Gorton) .......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캐나다의 유명 에스에프(SF) 작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 1948~)이 한 말이다. 기존 체제를 비판하며 등장하는 새로운 시도들은, 종종 자신을 미래로 포장한다. 화폐와 금융에서도 그렇다. 수년 전 암호화 기술과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등장한 세력은 기존 금융을 ‘중앙화’된 것으로 비판하며,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이 미래라고 주장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그에 대한 공감대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디파이는 금융을 흉내 낸 온라인 카지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그러나 기존의 금융이 중앙화되어 있다는 시각 그 자체는 디파이 진영만의 전유물은 아.......

필자가 소중한 지면을 빌려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한다면, 기이하게 여겨질 것이다. 충분히 입증된 사안을 재론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명해 보이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장경제가 이론적·실천적으로 계획경제를 압도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1930-40년대의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을 시장경제의 이론적 승리로 간주한다면, 그 승리는 시장경제 체제가 현실에서 확립된 후 백년 이상 지나서였다. 계획경제가 파산하기까지는 시장경제의 이론적 승리 이후에도 수십년이 더 걸렸다. ■ 화폐, 누가 공급할 것인가 아직도 승부가 판가름나지 않은 영역이 있.......

연재를 시작하며 화폐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친숙한 대상이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화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란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재 화폐제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판,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등장하는 개혁방안들, 가상화폐의 도전 등을 배경으로 현대 화폐제도를 둘러싼 논점들을 살펴봅니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발생한 뱅크런은 은행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새삼 일깨웠다. 이 사태 이후 금융규제와 감독 강화 방안, 예금보험의 보호한도 상향 여부 등의 논의가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 중 하나로 ‘내로 뱅킹’(Narrow Banking)도 떠올랐다. 뱅크런의.......

예금보험공사가 제22기 SNS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ㅇ 10명 내외 지원자격 ㅇ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경제에 관심이 많은 접수마감일 기준 재학 또는 취업준비생 (군복무 휴학 제외. 접수마감일 기준 군복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ㅇ 영상·카드뉴스 제작이 가능하고 개인 SNS 채널(유튜브·블로그 등)을 활발히 운영하는 지원자 우대 모집일정 ㅇ 서류접수 : '24.3.4(월) ~ 3.19(화) ㅇ 서류합격자 발표 : '24. 3.20(수) ㅇ 면접 : '24.3.21(목) ~ 3.22(금) ※ 면접은 모바일 메신저,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하여 원격 진행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4.3.25(월) 활동기간 ㅇ 발대식: '24.3.28.......

('24.01.29) 예금보험공사 인사 ('24.01.29) 예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4.02.19) 파산업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로스쿨 재학생, 상호금융 예금보험제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14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23년 10월에 창단한 예금보험공사 장애인유도팀 소개 카드뉴스] ('24.1) UK Treasury (영 재무부) : Enhancing the special resolution regime: consultation

ㅁ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 체계 구축 해외 대형은행 부실화 및 국내 상호금융업권 사태가 발생하는 등, 23년 금융시장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한 해였습니다. 예보는 이러한 위기상항에 대비하고자, 유관기관 최초 3선 내부통제 방어체계 및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 홍보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 불안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금보험 3.0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예보(KDIC DX) 사업에 착수하는 등,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아울러 미국·EU등과 MOU를 체결하고 해외 제도를 연구·분석하고 특별정리 TF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