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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제남 의원,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법(송주법) 본회의 상정 반대토론에..
김제남 의원,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법(송주법) 본회의 상정 반대토론에 나서◈ 송변전시설에 의해 피해받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 그러나 상정된 송주법은 오히려 알맹이 없이 갈등을 키우는 졸속 법안에 불과◈ 실질적 보상과 지원 가능한 법안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선행되어야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 31일(화)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지원법’, 일명 ‘송주법’상정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아래는 김제남 의원의 반대토론 전문이다.-------------------------------------------------------------------------.......추천 -
[비공개]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위한 영비법’ 본회의 통과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위한 영비법’ 본회의 통과 국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이 나라살림과 지역예산을 챙기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으로 분주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한국영화에 수화와 자막, 화면해설을 일정기간 의무 제공 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하는 한국영화를 연간 30% 이상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 -
[비공개]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빠른 출범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선언!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빠른 출범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선언! 지난 2011년 12월 한·미간 FTA 체결 등의 변화에 소상공인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합의해 통과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라 중기청이 설립허가 절차에 들어갔지만, 그 동안 설립주체를 놓고 양 단체로 나뉘어 분쟁을 벌여왔던 점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740만 소상공인들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설립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출범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이해관.......추천 -
[비공개] 소상공인연합회, 극적 통합선언
소상공인연합회, 극적 통합선언 두 개의 추진주체간 통합, 1월안 법정단체 ‘출범’ 근 2년에 걸쳐 쪼개져 있던 소상공인 법정단체 추진주체들이 지난 달 30일 하나로 통합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회장 박대춘, 이하 창추위)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회장 최승재, 이하 창준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단체가 하나가 돼 소상공인 법정단체의 빠른 출범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회에서의 도원결의 그 동안 양 단체는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으로부터 서로 법정단체 인가를 받겠다며 치열한 경합을 벌여 왔다. 그리하여 이들은 지난 해 11월 각기 창립총회.......추천 -
[비공개]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 회장 박대춘 2014 신년사
신년사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 회장 박대춘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땅을 울리는 역동적 기운과 진취적 기상을 가진 청마처럼 소상공인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더 큰 보람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IMF부터 금융위기까지 근면과 용기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지만, 지난 해 경기는 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심리는 얼어붙고,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시장잠식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특히 잇단 대기업들의 인터넷 매장 진출·확대와 급속한 오픈 마켓의 성장이 거리.......추천 -
[비공개] 강창일 의원 2014 신년사
신 년 사 존경하는 소상공인신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강창일입니다. 계사년을 마무리하고 갑오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그간 소상공인신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신문으로 그 책무와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본 신문이 그 설립의지를 잃지 않고 우뚝 서기 까지 불철주야(不撤晝夜) 뛰어주신 정이훈 대표님을 비롯한 소상공인신문의 주역과도 같은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상공인신문은 소상공인 정보에 목마른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애환까지도 함께 해 왔습니다. 특히나 기존 언론이.......추천 -
[비공개] 편법/특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밀실 야합 처리 우려..‘경제민주화..
편법/특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밀실 야합 처리 우려‘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우선’은 거짓에 불과한가 ○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실제로는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법,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양당의 야합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 시도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이 이미 국정감사.......추천 -
[비공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2014 신년사
新 年 辭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그리고 중견기업인 여러분 !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는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추진한 정책들이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술창업 촉진, 투자중심의 자금지원, 실패 중소․벤처기업의 재창업 지원 확대를 통해 선순환 창업생태계 기반이 확립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추천 -
[비공개] 김제남 의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7가지 문제점 지적
김제남 의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7가지 문제점 지적◈ 김제남 의원, 대통령 공약인 원전의 국민수용성 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합위해 2014년 수립할 장기 감축목표와 연계해야◈ 김제남 의원, 제2차 에기본이 원전과 민간발전 확대를 위한 발판되어서는 안될 것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30일(월) 오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자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총론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 대표적인 7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이 제기한 7가지 문제점은 ① 과다한 수요전망과 과다설비로 인한 낭비, ②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추천 -
[비공개] 여야는 상품공급점 양성화시키는 유통법 개악을 중단하고 대리점 보호법..
여야는 상품공급점 양성화시키는 유통법 개악을 중단하고대리점 보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3년에 제기된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살리기 입법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중소 유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상품공급점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양성화하는 취지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다. 2013년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 였던 남양유업 밀어내기 파동에 대한 대책인‘대리점 보호법’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 올 초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가 불거진 이래2013년 상반기 임시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에 적.......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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