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발표됐습니다. 그간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42개 단체에서 1,381건의 세법개정 건의가 이루어졌고, 「내수활성화대책」('23.3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월) 등 각종 대책에서 세법개정 주요과제가 기발표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가 수시 개최됐으며,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세법개정안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 개정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 공제 및 감면 조건 등이 변.......

“올해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습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

대학교 앞에서 가정식 백반집을 시작한 엄마손 씨. 내 아이들에게 주는 밥상이라 생각하며 싱싱한 제철 반찬을 선보인 덕에 개점 6개월 만에 단골 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엄마손씨는 유기농 채소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한 생선, 육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료값을 아끼지 않은 탓에 과세 기간인 6개월간 채소, 생선, 육류 등의 구입비용으로 2천만 원이 들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했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손씨는 면세품인 농축산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으니, 재료비 2천만 원은 전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일까? ☞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엄마손씨.......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공제 관련 큰 이슈가 포함됐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다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이 추가 공제(현행 5천만 원)되어, 배우자와 합산하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세율이 50%에 이르는 등, 상속세와 더불어 악명(?)이 높은 세금이지만 증여세 납부 세액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두어 납세자의 세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공제(控除):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주유소에서 가능해진 전기차 충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소방청의 똑똑한 규제 혁신은 계속됩니다~ #국세청 #소방청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적극행정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2년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 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 4,033억 원, 증여 건수는 25만 2,41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세 미달인 증여 건수까지 포함하면 작년 한 해에만 75만 건에 이르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늘어나는 증여에 비에 공신력 있는 정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4월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그동안 사례별 증여세 과세여부를 알려드린 바 있으며, 이번에는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 증여세를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오르는 열차, 버스, 비행기! 모두 다른 유형의 교통수단으로 검색 방법, 예약 등 교통수단 간 제공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고 있습니다. 철도, 항공, 버스 등 모두 다른 교통수단이지만 만약!?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모든 서비스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하나의 앱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MaaS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 예약, 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aaS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이용자 양측에 교통수단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① 교통수단 수송 효율 증가 ②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③ 탄소중립.......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①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 ② 광역 이동 가능 ③ 전국 이용대상자 기준 통일 ④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보행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국세청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운영서비스 #개선 #적극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