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60,000원)를 발부받았다. ○ 청구인은 위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즉결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의 개요가. 2014헌가16 사건제청신청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71).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4헌가19 사건제청법원은 상습으로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의 개요가. 2014헌가16 사건제청신청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71).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4헌가19 사건제청법원은 상습으로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

가수 마왕 신해철 님의 '민물 장어의 꿈' 가사의 의미를 해석해서 올립니다. 가사는 없습니다. 가사 해석 만이니 참고해 보세요. (해설) '민물 장어의 꿈' 해제. 사람은 왜 살고 있으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는 '철학'의 오랜 주제이며, 모든 '학문'의 본질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사람은 그 답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알 수가 없다. 그건 이 자연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자연은 왜 존재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사람'이나 '민물 장어'나 그 처지는 똑같다. 사람이 그렇게 알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사람의 인식"에 대한 알량한 자존심뿐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없으면 '생각'(성찰)을 한다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

가수 마왕 신해철 님의 '민물 장어의 꿈' 가사의 의미를 해석해서 올립니다. 가사는 없습니다. 가사 해석 만이니 참고해 보세요. (해설) '민물 장어의 꿈' 해제. 사람은 왜 살고 있으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는 '철학'의 오랜 주제이며, 모든 '학문'의 본질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사람은 그 답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알 수가 없다. 그건 이 자연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자연은 왜 존재하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사람'이나 '민물 장어'나 그 처지는 똑같다. 사람이 그렇게 알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사람의 인식"에 대한 알량한 자존심뿐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없으면 '생각'(성찰)을 한다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

여의도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최고의 VIP 명당에서 감상할 수 있는현장 생중계 사이트가 있네요! 마치 초대권을 받은 것처럼 최고의 좌석에서 현장의 감동을 느껴볼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현장에서 감상하고 큰 감동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생중계로 봐야 겠네요. 여기가 바로 불꽃축제 최고의 명소! 2014년은 물론이고 2015, 2016,...매년 10월 7시부터 쭉 이어질 생중계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 서울세계불꽃축제 생중계 사이트 입장하기 (클릭) 좋은 불꽃놀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