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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반교육적 정책인 교원평가 거부 전국 학부모선언
학생의 날인 11월 3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학부모 선언문 발표했습니다.전국학부모회는"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실시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집단적,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왔다"며, "교육에 들이닥친 성과와 경쟁의 논리는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신뢰를 깨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명백히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에 성과급까지 차등화시켜 교원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지금도 교원평가 때문에 온갖 파행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부모들은 몇 개의 문항으로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실패한 ..추천 -
[비공개] 참여연대 논평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
11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삼성과 KEB하나은행의 역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하나·외환 억지 통폐합은정치권력의 협조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검찰을 향해 "박근혜와 그 주변의 정치권력, 재벌·대기업의 뇌물죄 등정경유착·정금유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어제(11/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그동안 활화산 같은 국민의 분노 뒤편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및 금융기관간의 검은 유착”가능성이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우선 조선일보의 보도(ht..추천 -
[비공개] 아주대학교 시국선언문 - 당신이 외면한 민주주의 우리는 포기할 수 없..
11월 3일, 오늘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입니다. 덧붙여 졸업생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있을 아주대학교의 시국선언 소식이 무척이나 반갑기만 합니다.먼저, 아주대학교 총학생회는 페이지북을 통해 오늘 오후1시 아주대학교 선구자상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국선언은'아주대학교 취지의 서' 발표로 시작하여'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성명 발표','일반학우 자유발언','아주대학교 시국선언문 발표'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또한, 시국선언 중간에는 규탄삼창을 통해참여 학생들과의 공감확보에 나서겠다고 하니 많은 아주인들이 참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아주대학교 총학생회가 발표하게 될 '아주대학교 시국선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미지 출처 - 아주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당신이 외..추천 -
[비공개] 이게 나라냐? 지금은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실천..
이게 나라인가. 연일 쏟아지는 박근혜·최순실발 속보로 온 국민의 분노게이지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개, 돼지로 취급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영화 같은 현실에서 더욱 절감하고 있다. 정말 부패하고 무능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행태도 가관이다. 이리저리 말바꾸기로 일관하더니 이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이다. 이 정부에서 국록을 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또 어떤가. 반민생 정책을 앞장서 실행하면서 수많은 민초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장본인들 아닌가. 시정잡배만도 못한 자들이다.최순실·정윤회를 비롯한 비선실세들의 오만방자한 국정농단에는 말문이 막힌다. 전무후무한 국가권력 사유화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와 사기행각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 것이었는지 명백해졌다. 지금까지 진보..추천 -
[비공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 코리아에이드 2017년 사업예산 전액 삭감..
[이런~ c팍]11월 2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코리아에이드(Korea-Aid)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 144억 원에서 42억원 감액한 102억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심사 중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은 144억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예결소위의 결정대로 의결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쉽게 말해 한국의 음식(K-Meal)·보건의료(K-Medic)·문화(K-Culture) 등을 순회차량으로 알리면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 KBS뉴스하지만 일회성 홍보이벤트의 성격이 강한 탓에 각종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차에 최근에는 미르재단 관계자가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참석하고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사전답사반에..추천 -
[비공개]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전국 경실련 시국기자회견
11월 2일,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현 시국에 대한 '전국 경실련'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근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매머드급 권력비리, 즉 '박근혜 최순실국기문란·국정농단사태'의 핵심이자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자는 내용의 시국기자회견이었습니다.'전국 경실련'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의 김완배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이광택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황도수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교수), 송병록 전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 양혁승 상임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 등 주요 전·현직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한, 중앙 경실련, 인천 경실련, 수원 경실련, 춘천 경실련, 광명 경실련, 안산 경실련, 천안·아산 경실련, 양평 경실련 등 지역 경실련의 주요 임원 및 활동가, 회..추천 -
[비공개] 11. 12 박근혜 퇴진촉구 시민대행진 추진과 범국민행동 제안 기자회견문
"최후통첩!ㅡ 박근혜는 11월 12일 정오까지 자진 사퇴하라!"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소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폭발한 민심은 박근혜 임기 4년 동안 저질러진 온갖 악행의 필연적 귀결이다.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박근혜가 이 순간도 시간을 끌고 청와대에서 연명을 도모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국가적인 손상은 더욱 처참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국민들은 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청와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박근혜가 현 사태 모든 책임의 근원이다.오는 11월 12일 정오까지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사퇴하라!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범국민적 정권퇴진투쟁으로 기어이 불법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아울러 이 경악스러운 ..추천 -
[비공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특별결의문
“박근혜 정권,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하겠다고?흔들림 없는 더 큰 퇴진의 물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불법․비리들은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의 신성한 주권을 부당하게 찬탈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나라는 연일 비상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 일각에서는 이를 혼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반대로 이를 희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박근혜-최순실과 공범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혼란이고 불안이다”라는 절규와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려는 국민들의 거국적인 행동에서 오히려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국..추천 -
[비공개] SBS 특집다큐멘터리 - No혼 No산 시대, 낳으면 행복할까
최악의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를 맞고 있는 2016년의 대한민국.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2018년의 고령사회, 2026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의견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700만여 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생산가능 인구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성장, 잠재 성장률 하락, 소비 절벽 등 각종 문제로 들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문득 예전에 주말마다 방송했던 한 개그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어떤 한 문장을 각 지방의 사투리로 표현하는 코너에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를 경상도 버전으로는 "내 아를 낳아 도"라고 했드랬지요. 그 기발하면서도 재미있는 멘트에 불탄 역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그런데, 11..추천 -
[비공개] 하야하라 -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