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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동산 등기시 매입해야할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액 (시가표준액)
등기시 매입해야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기준금액은 바로 시가표준액이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과세표준이라 함)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시가표준액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빌라 포함)과 단독주택 그리고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따라 그 기준액을 알 수 있는 곳이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는바로 아래에 있는 글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 등기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실가신고를 하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때 취득세 가장 위쪽 페이지에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금액이 나.......추천 -
[비공개] 세금의 기본 -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
기준시가는 국세부과의 기준이며 시가표준액(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부과의 기준입니다. --------------------------------------------------------------------## 국세 : 기준시가(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표준으로 삼는 가액) 1. 토지 (1) 원칙 : 개별공시지가 -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 표준지 가액을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결정 (2) 예외 : 지정지역 내 토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어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국세청장이 지정) - 개별공시지가 x 국세청장이 거래 상황을 참작하여 정한 배율 :::: 공시지가 : 건교부장관이 정한 토지의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액 ::::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추천 -
[비공개] 내 명의 아닌 소유권이전할 때 챙겨야할 것
이전 글에서는 내명의로 된 소유권이전 관련된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남의 것을 소유권이전 해줄 때 챙겨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리할 매수인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소에서는 매수인과 친인척정도의 관계가 증명되어야 등기신청을 받아줍니다. 때문에 등기소에 가기전에 해당 등기소에 미리 전화를 걸어서 매수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대리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주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관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2. 구청에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 대리인이 갈 경우 실거래가 신.......추천 -
[비공개] 나홀로등기 - 소유권이전하기 & 관련서류들
* 사전준비 사항 *---------------------------------------- 준비서류들을 미리 챙겨야합니다. 잔금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를 챙겨야하고, 도장받을 것도 미리 챙겨야합니다. 매수인인 본인의 것도 챙겨야하지요. * 매수인 본인의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잔금시 매도자에게 받을 서류 (미리 챙겨오라고 말해두는게 좋죠)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것으로) - 주민등록초(등)본 1통 - 인감도장 (등기용 위임장에 날인 / 실거래가 신고용지에 날인) * 기타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1면 -.......추천 -
[비공개]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장임차인인지 확인하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도 위장임차인이란 것을 밝혀내면 명도소송 가능하다 실제로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임차한 경우도 많다. 만일 위장임차인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게 된다. 이웃이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을 통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관계를 조사해보면 의외의 정보를 얻을 수있다. 만약 임차인이 소유자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라면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계약서에 중개업자자 기제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 위장전입으로 확신이 든다면.. 변호.......추천 -
[비공개] 기획부동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세가지 지혜
기획부동산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는 세가지 지혜 지금껏 글 쓰는 일에만 종사하다 어느날 부동산 개발 관련 일을 한다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는 말이 있다. “혹시 기획부동산 일 하는 건 아니지?” 라고 염려하는 건 양반이고, “괜히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원래 하던 일이나 하시지” 라며 대놓고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획부동산이 정확히 무얼 하는 곳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좋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누가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먼저 입수하느냐에 따라 큰 돈이 결정된다. ‘부동산의 돈은 정.......추천 -
[비공개] 계약서(영문계약서) 등 중개 업무 관련 서류들
중개 업무관련 서류들 1. 계약 관련 서류들 위임장교환계약서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자료협조요청자료조사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1장/3장 ** 영문 서류들 **매매계약서(영문Kotra)임대차수정안(영문Kotra)영문월세임대차계약서영문전세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영문)영수증 - 영문 2. 중개계약일반중개계약서전속중개계약서 3. 계약후 업무처리관련 서류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주택거래신고서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토지거래허가관련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양식 / 산림경영계획서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 개설 및 운영 관련 서류들
중개사무소 개설 & 운영 관련 서류들 1. 개설 관련 서류 공인중개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보증보험설정신고서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분사무소설치신고서 2. 운영 관련 서류거래계약서명부중개보조원명부고용계약서중개보조원고용해고신고서 3. 이전 및 휴업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휴업신고서 *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 및 외국인 대상 중개업자 사이트(http://foreign.kar.or.kr/)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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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동산 에스크로우제도 (Real Estate Escrow)
부동산 에스크로우제도 (Real Estate Escrow) 1. 에스크로우의 정의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수자가 거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까지 매도하는 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하거나 또는 금융 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의 낭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에스크로우 (Escrow)'라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에스크로우란 원래 조건부 증서를 말한다. 즉 양.......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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