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법인기업의 형태별 비교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법적근거 상법 상법 상법 상법 특별법, 민법 책 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발기인수 또는 사원수 제한없음 2인 이상 50인 이하(벤처기업은 300인 이하) 2인 이상 2인 이상 5인 이상 출자의 종류 금전, 현물(주식) 금전, 현물(지분) 금전, 현물, 노무, 신용(지분) 금전, 현물, 노무, 신용(지분) 금전, 현물농지(지분) 정관인증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법인설립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 립 •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창설 • 법인설립절차 선행 • 공동의 의사결정에 의해 등기 경 영 •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 • 신속한 의사결정 • 경영능력의 한계 • 회사의 형태에 따라 분류 (유한책임, 무한책임) • 의사결정의 저속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기업주 활동 • 기업주활동의 자유 • 기업주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능력 •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 다수의 출자자로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구분 개 인 기 업 법 인 기 업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6. 창업사업계획승인 등 공장설립 관련법령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중소기업의 창업 및 지원 ⇨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관리) ⇨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

5. 제조업의 정의 □ 제조업이란 ◦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

□ 아파트형 공장의 주요 사례 이하 사례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사 례1 아파트형공장의 일부를 타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00. 1.21.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 질의요지 아파트형공장의 일부를 택시 차고지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 견 아파트형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 다른 공장 또는 타건축물과 허가(승인)등의 기준이 다르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에서 입주대상시설을 제한하고 있.......

4.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하여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하며 동법 제28조의2내지8의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6조2내지6에 의하여 설립과 관리를 받는다. □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8조의5 및 「시행령」제36조의4 1.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

□ 공장의 업종분류 및 범위에 관한 주요사례 이하 사례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사 례1 육가공 공장내에 직판장 등 판매시설 운영 가능 여부 (‘98. 4. 25 산업자원부 입환 55141-290) ○ 질의요지 준농림지역에서 육가공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공장내에 직판장 및 음식점 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여부 ○ 의 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공장부지내의 시설물 등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법 제13조의2,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21조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