핌피(PIMFY) 님비(NIMBY) 님투(NIMTOO) [펌]경북·전남·충남 등 3개道 도청 이전후보 시·군간의 도청유치 경쟁은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선호시설 유치)현상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저마다 『도청후보지는 우리 마을이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마을은 안된다』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혐오시설 기피)현상과 표리를 이루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고통은 가고 혜택은 오라는 지역주민들의 甘呑苦吐식 대응이 정작 도청이전을 늦춰 막대한 손실을 낳고 있는데 있다. 경북대 李宰夏교수는 도청공무원·유관기관종사자와 그 가족, 민원인 등의 소비활.......

중개법인도 모든 건축물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관련 법률 입법예고…분사무소 설치기준도 완화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업무영역 확대,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

정보공개서등록 수현황 및 사후관리[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8.1.까지 1차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무리하고 8월 하순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 * 8.4.이후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모집 행위 금지 ㅇ 7.25. 현재 총 570개 가맹본부의 724개 브랜드를 접수하였으며 480여개 브랜드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임 - 나머지 브랜드는 현재 심사중이며 8.4.이후 등록될 전.......

공고 제2008-22호 2008년도 제6회 가맹거래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제1차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시험 원서접수 제2차시험 시행일 합격자 발표일 7. 21～7. 25 8. 24 9. 22 9. 22～9. 26 11. 2 12. 3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ㅇ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아.......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지난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가 작성해 가맹본부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특수관계인 등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 개설·해지, 창업부담 비용 등 가맹희망자의 가맹점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과 등록절차 가맹사업법의 개정과 아울러 후속조치로 연 매출 5천만원 이상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6월 27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도록 조치되었다. 이하 관련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및 등록절차를 소개한다. 자료정리 가야경영컨설팅 http://www.gayaconsulting.com 첨부자료 : 1.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2. 등록시 첨부서류 .......

제6회 가맹거래사시험[2008년도] 시행공고 시험일정 구분 1차 원서접수(인터넷) 1차시험 합격자발표 2차 원서접수(인터넷) 2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8년 정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6회 2008.07.21~2008.07.25 2008.08.24 2008.09.22 2008.09.22~2008.09.26 2008.11.02~ 2008.11.02 2008.12.03 개 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

부동산중개업소는 업무시설에도 가능하다[법제처 유권해석]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은 2종근린생활시설 뿐 아니라, 업무시설에서도 가능하다.[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293 회신일자 2007-11-02 안 건 명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