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현장 규제 혁파로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규제혁신 한 걸음, 기업성장 열 걸음” 조달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분야는 법이나 규정상의 규제보다는 현장의 지침·관행·계약조건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나 ‘묵은 규제’가 많아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이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지난해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22.7.7. 발족)를 통해 138개 과제를 발굴했고, 올해 2월 ‘경제규제혁신전담팀(T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