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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203개의 특례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입니다. ’24년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이번 「지역특구법 시.......추천 -
[비공개] 신산업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략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2일(월)에 여의도에서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KAIST 글로벌 기술사업화센터 등 초격차 스타트업 분야별 주관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분야별 참석 주관기관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과 중요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의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신산업 분야별 주관기관의 특화 지원 프로그램 소개가 이어졌으며,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석한 주관기관 책.......추천 -
[비공개] 200일간의 우문현답 여정, 현문중답으로 이어지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2일(월), 취임 후 첫 현장행보 기업을 다시 방문해 지난 200일간의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보 성과와 미비점을 현장에서 만난 정책고객들과 함께 점검한 후,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우문현답 : 장관의 현장행보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여 처리 현황, 정책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달하는 현장소통 정책 간담회는 취임 이후 총 107회의 현장소통에서 287건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온 장.......추천 -
[비공개] 중소벤처기업부, AI 의료기기의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독일 쾰른에서 TÜV 라인란드와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분야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I 의료기기는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질병 예측, 맞춤형 치료 등이 가능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입니다. 하지만, AI 기반 제품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출시 이후에도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반면, 의료기기는 인증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인증획득 이후에도 매우 좁은 범위의 변동만 허용되어 인증 전문인력과 시험 장비가 부.......추천 -
[비공개] 팁스R&D 지원은 감액없이 연구비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목) 이데일리 「“살려달라” 스타트업 지원금 지급중단 통보에 패닉」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언론 보도 내용 이데일리는 「“살려달라” 스타트업 지원금 지급중단 통보에 패닉(7.18.(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유망스타트업들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던 정부가 수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중기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대로 팁스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정상 지급하였습니다. ㅇ 1.31일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종료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 「R&D 협약변경 후.......추천 -
[비공개]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7월 18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24년 기준, 고용부) : (전체 중소기업) 2.8%, (제조 중소기업) 3.3% 한편,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여 약 1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추천 -
[비공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재 운영 중인 33개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의 특구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이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유사 특구 간 사업화 모델 공동발굴, 공동 법령 대응 등의 활동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추천 -
[비공개] 중기부-한경협,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수),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ESG·탄소 규제와 같은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 디지털 전환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함께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추천 -
[비공개] 한국-독일 에너지신산업·기후테크 기술교류협력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화)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에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R&D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의 해외실증연구를 통한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64억 원 규모의 국제공동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과 독일 측 연구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빠르게.......추천 -
[비공개]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7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의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