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정사회를 위해 건설업체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에요. 공정사회를 위해건설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대․중소 건설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인데요. 발주청에 하도급계약심사委 신설, 부당특약 유형을 확대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시행 및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결과를 국토부 4대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 확대 반영할 예정이랍니다. 국토해양부의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 함께 알아보실까요? 출처 : 코리스 리포스트 현재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신설을 위한 건산법 개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도시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 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제도가 시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계획에 주민의 주거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

그림의 지원서 다운로드가 안되시는 분들은 위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주세요! 

공정사회를 위해사회 곳곳에 불공정 행위 없어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여공정사회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특정 고위층 임원의 자제가 낙하산 인사로 회사에 입사한다거나 병원을 예약할 때 ‘힘센 분’이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불공정 예약 문화를 들 수 있죠. 이들은 공정사회를 가로 막는 주범으로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분들입니다. 국토해양부도 5대 과제로 ‘예약 문제.......

지난 6월 15일 리츠 관리강화 방안에 이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추가로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리츠의 상장폐지와 부실운영 등으로 리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리츠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츠[REITs]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이고, 한국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츠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 이해하셨나요?^^ 6월 15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리츠 관리 감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 … 지자체에도 조상땅찾기 신청 가능 최근 충남에서 조상땅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님들이 유언 없이 갑자기 숨진 뒤 물려받을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하는데요. 벌써 상반기에만 368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조상땅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제도가 어떻게 개정되었길래 사람들이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개정된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

한강에서 무료 요트체험2011년 7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소년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에게 무료 요트체험 및 카약체험 기회 제공 요즘 한강에는 예년 여름과 달리 요트체험 및 카약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자주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린 청소년들이 드라마나 외국영화에서 보던 요트와 카약을 직접 조정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요트체험과 카약체험을 하는 청소년들의 해맑은 미소와 얼굴은 보기만 해도 저절로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이런 요트체험과 카약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한강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 우리의 일상 휴식공간으로 자리.......

국토해양부, 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추진 최근 청년실업, 일자리 부족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규제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96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실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물류‧항만 및 교통 분야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