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8월 30일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 해당판정문의 무삭제 원문을 공개합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이 판정문 411페이지 전문을 공개했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및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은 삭제한 상태로 공개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논란과 함께 삭제되지 않은 원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정문속 천여명의 이름이 삭제됐고,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론스타 편들기'등 일부 내용은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검은색으로 처리되는등 지워진 곳이 무려 1440곳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민변소속 송기호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