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전 자료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www.ftc.go.kr/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관I. 법률의 제정 배경 및 입법 목적II. 법률의 주요내용1. 신의성실의 원칙 및 당사자 준수사항의 선언(제4조 ～ 제6조)2. 정보공개제도(제7조 ～ 제9조)(1)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2) 정보공개서의 갱신.수정 의무(3)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3. 가맹금의 반환(제10조)4. 가맹계약서의 교부의무(제11조)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6.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제13조)7.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8. 분쟁의 조정(제16조 ～ 제26조)9. 가맹사업.......

가맹사업 피해 구제절차입니다. 출처: http://www.ftc.go.kr/ 사건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는 경우 당사자 조정을 위하여 협의회에 조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결과 조정이 성립되면 위원회에 보고후 사건이 종결되며 조정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 모든 분쟁조정건은 위원회로 이첩됩니다. 위원회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며 가맹사업거래법 적용 대상인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가맹계약(프랜차이즈)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유형 (2004년) 출처: http://www.ftc.go.kr/ (자료 : 분쟁조정협의회) (단위: 건) 유형별 성립 불성립 합계 가맹계약 해지및 가맹금 반환 37 42 79(47%)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7 2 9(78%)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11 7 18(61%) 계약이행의 청구 7 6 13(54%) 부당이득반환(광고비 등) 3 3 6(50%) 영업지역의 보장 5 1 6(83%) 상표 및 의장권 침해 1 0 1(100%) 기타 3 11 14(21%) 합계 74 72 14.......

가맹계약(프랜차이즈)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유형 (2005년) 출처: http://www.ftc.go.kr/ (자료 : 분쟁조정협의회) (단위: 건) 유형별 성립 불성립 합계 가맹계약 해지및 가맹금 반환 39 59 98(57%)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5 26 31(18%)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9 10 19(11%) 계약이행의 청구 1 8 9(5%) 부당이득반환(광고비 등) 3 5 8(4.5%) 기타 5 1 6(4%) 합계 62 109 171

가맹계약(프랜차이즈)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유형 (2004년) 출처: http://www.ftc.go.kr/ (자료 : 분쟁조정협의회) (단위: 건) 유형별 성립 불성립 합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36 43 79(35.6%) 계약해지, 종료 28 10 38(17.1%) 거래거절 4 9 13(5.9%) -가맹금관련 27 0 27(12.2%) 구입강제 1 2 3(1.4%) 부당한계약조항변경 1 1 2(0.9%) 기타 35 25 60(27.0%) 합계 132 90 22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정책만화입니다. [만화] 개미와 베짱이, 가맹사업의 전문가를 만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정책만화입니다. [만화] 프랜차이즈, 계약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정책만화입니다. [만화] 도전 가맹사업! 개미와 베짱이 창업시장에 뛰어들다!